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과 영향(주담대 7% 돌파)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19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6연속 동결했는데요, 이는 경기와 물가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리 동결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대출을 받은 '영끌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주요 고려 요인으로 삼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금리를 인상하고, 경제가 둔화하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를 인상하고, 물가가 하락하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와 물가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경제와 물가의 상황이 복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제성장률은 2분기에 1분기보다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부진한 수준입니다. 특히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발 금융시장 불안과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물가상승률은 2%대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과 고환율,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인해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물가를 밀어올리는 대내외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미 금리 차가 사상 최고치인 2%p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경기와 물가의 상황이 모순적이고 변동적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기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와 물가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의 영향

 

그렇다면 기준금리 동결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준금리는 은행들이 한국은행에게 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이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내리면 감소합니다. 은행들은 이 비용을 고려하여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결정합니다. 즉,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도 오르고, 내리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도 내립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동결은 대출자와 예금자에게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자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고, 예금자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왜냐하면 대출자는 이자를 내야 하고, 예금자는 이자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다시 반등하면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변동금리가 9개월여만에 7%를 넘어섰습니다.

 

주담대 금리의 상승 압력이 커진 것은 주담대 금리의 지표가 되는 시장금리(은행채)와 코픽스(COFIX)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채는 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은행들의 신용도를 반영합니다. 코픽스는 은행들이 자신들의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르면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주담대 금리도 상승합니다.

 

은행채와 코픽스가 오르는 이유

 

1.은행채 발행 물량이 증가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한 것입니다. 은행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발과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인한 자산 부실화 우려로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은행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은행채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2.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여건이 팍팍해진 것입니다.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국채 금리도 급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미 금리 차가 2%p까지 벌어지면서, 한국의 외환위기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외환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3.시중은행이 고금리 예금 만기와 더불어 수신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면서 예금금리가 상승한 것입니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 ‘레고랜드 사태’ 때 고금리로 끌어모은 예적금 만기가 대거 도래하면서, 재유치를 위해 예금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저축성향이 높아진 가계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신비용이 증가하면, 은행들은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여 상승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주담대 금리는 내년 초까지 꺾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말에는 8%에 육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대출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1~2년 전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영끌족’들은 이자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 경우도 많습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을 은행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대출자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1.우선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기와 물가의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경기와 물가의 안정을 위해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발과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은행들은 대출자들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변동금리는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하는 것이고, 고정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일정한 금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변동금리는 시장금리가 내릴 때는 유리하지만, 시장금리가 오를 때는 불리합니다. 반대로 고정금리는 시장금리가 오를 때는 유리하지만, 시장금리가 내릴 때는 불리합니다. 따라서 대출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금리 유형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3.대출자들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잘 관리하고,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액도 증가하므로, 가계예산을 절감하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대출을 통합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등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갚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은 경제와 물가의 상황이 복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특히 주담대 금리는 7%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대출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은행, 은행들, 대출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