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 vs 대상 축소, 기초연금 개편안의 장단점은?

 

기초연금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안의 내용과 장단점 분석

 

1.기초연금 지급 대상 변경

 

기존: 소득하위 70% 노인

변경: 중위소득 100% 이하 노인

장점: 소득기준 객관화, 대상자 수 유지

단점: 저소득 노인의 혜택 감소 가능성

2.기초연금 지급액수 인상 및 차등 지급

기존: 32만2000원 일률 지급

변경: 40만원 최대 지급,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장점: 저소득 노인의 생활 보장 강화, 예산 효율성 증대

단점: 차등 지급 기준 논란, 소득확인 절차 복잡화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위원회(위원장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목표수급률)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축소하되, 액수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가 매년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207만 7892원이다.현재 수급액은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 2000원이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의 자문위원회로 이번에 제시된 보고서는 기초연금 개편 논의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