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말이 맞았네...해외 대규모 불법공매도 적발

불법 공매도란(무차입 공매도)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매매 기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한 후, 싸게 산 

주식으로 결제할 수 있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물량을 쏟아내면 주가 하락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무차입 상태에서 먼저 주식을 팔았다가 나중에 빌려서 정산하는 '사후 차입’은 법이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이 방식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최근에 금융감독원에 의해 처음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금감원은 PBS(Prime Brokerage Service)라는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IB 2곳이 장기간에 걸쳐 5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외 기관 투자자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했습니다.

 

예를 들어, A사내 a부서가 주식 100주를 갖고 있고, b부서에 50주를 대여해줬다면 a부서는 이 대여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100주를 잔고로 인식합니다. 동시에 b부서도 대여한 주식 50주를 잔고로 인식해 A사 전체로는 실제보다 50주 더 많은 150주를 잔고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내부 시스템의 오류나 부실한 관리로 인해 소유 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하거나, 차입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 행위를 방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은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대상 38억7천만원이었습니다.금감원은 조치 대상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주요 글로벌 IB와 그들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으로 일부 IB의 경우 장 개시 전 보유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되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IB에 대해서도 이상 거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필요시 해외 감독 당국과 긴밀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엄단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동학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의혹을 제기해 온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의 위반 행위가 발견되어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