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피아' 들어 보셨나요?

안녕하세요.단단상회 단단 입니다.

 

근래 순살 아파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슈에 항상 거론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예우'

LH 전관들의 영향력 행사와 끊이지 않는 LH 출신끼리 유착. 이것을 빗대어 '엘피아'(LH와 마피아의 합성어)

라고 한다.'전관예우'라니 검찰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근래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 사고로 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중 LH 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를 조산한 결과 전국 15개 단지가 기둥이 쏠리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보강철근을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무량판 구조
하중을 지탱하는 수평 기둥인 보(beam,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여 슬래브의 무게를 지지해주는 건축 구조물)
없이 위층 수평 구조인 슬래브(slab,철근콘크리트구조의 바닥)를 기둥이 지탱하도록 이루어진 건물 구조를 말한다. 
무량판 구조는 대들보 자재 두께만큼의 높이를 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층고가 높고 내력벽이 없어 공간 효율성이 높은 등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2017년부터 아파트 공사 등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무량판 구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붕괴 사고가 난 곳이나 이번에 적발된 철근누락 아파트 대부분 공사 설계사와 감리 업체 모두 LH의 전관을 영입한 곳이다. 발주처인 LH가 LH 출신이 있는 업체에 혜택을 주고,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해 사고가 난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반 카르텔 공정 건설 추진 본부' 를 설치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설계부터 심사,계약,시공,감리 등 모든 과정에서 전관예우와 담합 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조치만으로 LH 전관 출신들로 엮인 이권 카르텔을 없애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불과 2년전인 2021년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토교통부는 '해체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실효성은 없었다.

2급(부장급)이상 재취업 못하게 하니 3급(차장급)이 설치는 상황이 되버린 것이다.

당시 정부는 퇴직 5년 미만 LH 출신이 취업하거나 창업한 기업은 LH와 수의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수의 계약만 못할 뿐 경쟁입찰 참여는 얼마든지 가능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H가 발주한 감리 사업 중 40%는 LH 퇴직자를 영입한 기업 12곳에서 따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아파트 15곳 중 8곳의 감리 업무가 LH 출신이 영입된 업체에 돌아갔다.

 

LH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해 만들어진 거대 공기업이다. 정부가 1980~1990년대 당시 주택 200만가구 건설 등 대규모 택지 개발, 신도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두 기업 덩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당시 정부는 제대로된 구조조정 없이 물리적으로 통합 시켰다.

 

한마디로 정부가 거대 공룡조직을 만든 것이다.

이런 거대 공기업이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자 정치권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 이권 카르텔에 대한 직권조사,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