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대출 규제 완화!전세 시장은 회복될까?

안녕하세요.단단상회의 단단 입니다.

7월3일 시행된 역전세 대출 규제 완화로 앞으로 전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 봅니다.

 

역전세 대출규제 완화 내용

 

1. 1년 한시적 운영(7월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별돼 내년 7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집주인)

2.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적용

3. 임대사업자의 경우 RTI(임대수익이자상환비율)을 1배로 하향조정.

4.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도 완화된 대출규제 적용.

    1년내 세입자 구하거나 못할 경우 직접입주 후 2년 실거주 필수

5. 이번 조치로 집주인의 대출 증가로 세입자 리스크 감소를 위해 전세반환보증 상품 가입 의무화.

    전세 계약시 특약 명시.보증료 대납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2021년 하반기 149조800억원,지난해 상반기 153조900억원으로 향후 1년간 전세계약 만료로

발생되는 보증금 300조원을 넘는 역전세난의 '급한 불' 은 끌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동안 급락하던 전세값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84m2 는 2월 까지만 해도 6억4000만원 수준에 거래되다 최근 10억원에 거래되었고

최근 입주 물량이 쏟아진 강남구 개포동 일대 전세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진된 후 상승 거래가 잇따르는 중이다.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84m2 는 올 초 10억원에서 최근 13억원 수준으로 올랐다.

KB부동산의 7월 전세값 전망지수도 100.8로 기록해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 만에 100선을 회복했다.

(KB부동산 전세값 전망지수 : KB부동산 회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세값 전망조사 기준인 100 이상이면 상승전망)

이처럼 역전세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출규제 완화가 1년 한시적 시행되는 것인만큼 전세 기피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전세사기의 기승과 불투명한 전세값 전망으로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까지만 해도 70%를 넘어섰던 서울 주택 전세 비중은 계속해서 하락해 현재는 50%선까지 무너진 상태다.

여기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지역의 입주 예정 물량은 8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2990가구,

11월 개포'디에이치아너힐즈 6702가구 등 대단지 입주 포함 총 1만772가구의 물량이 쏟아 지면서 강남 전세 시장이

출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집값 하락과 엄청난 규모의 전세사기를 시작으로 공포가 된 전세시장이 대출규제 등 정부의 개입으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다고 하지만 일부 수도권 아파트를 제외하면 수도권의 빌라 및 지방의 경우 여전히 집주인의 역전세 고민과 그에 따른

월세로 전화하는 추세가 여전히 높아 앞으로 전세시장의 회복은 안개낀 도로처럼 조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