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Blog Daily Life(EBDL)

안녕하세요.단단상회의 단단 입니다. 7월3일 시행된 역전세 대출 규제 완화로 앞으로 전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 봅니다. 역전세 대출규제 완화 내용 1. 1년 한시적 운영(7월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별돼 내년 7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집주인) 2.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적용 3. 임대사업자의 경우 RTI(임대수익이자상환비율)을 1배로 하향조정. 4.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도 완화된 대출규제 적용. 1년내 세입자 구하거나 못할 경우 직접입주 후 2년 실거주 필수 5. 이번 조치로 집주인의 대출 증가로 세입자 리스크 감소를 위해 전세반환보증 상품 가입 의무화. 전세 계약시 특약 명시.보증료 대납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