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올라?국민연금 '맹탕 개혁안'

국민연금 인상 논란,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최근 국민연금의 인상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어제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보도자료를 살펴 보겠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심의 배경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하여 5년마다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국민연금의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국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며, 
그 결과 국민연금의 운영 방향과 전략이 결정됩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향성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정방식의 개선, 인구와 경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의 방향성 제시 등 5대 분야에서 총 15개의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과제와 제안 사항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폐지하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개선(안)

 

세대 간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시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 확대(안)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보험료율의 적절한 인상, 수급개시연령의 조정, 국고 지원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추구하려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 한국 9%, OECD 평균 18.2%, ▴소득대체율 : 한국 42.5%(’23), OECD 평균 42.2%(’21)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 급격한 인구변화를 감안하여 적정

보험료율을 검토

 

전체 사회 보험료와 조세부담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국민부담 수준도 논의

 

• 계속고용과 연계한 수급개시연령 조정 논의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하여,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

(현행 상향계획) ‘23년 63세 → ‘28년 64세 → ‘33년 65세(5년에 1세 상향)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

 

• 국고 지원 확대

 

국민연금의 제도적 여건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을 대신하는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크레딧·보험료 지원제도 확대 등 실질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확대

 

기초연금을 전액 국고+지방비로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낮은 수준 등을 감안 신중한 검토

 

향후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기초연금 역할 재정립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추가 논의

 

기금운용의 개선 및 효율화

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전략을 모색하고, 투자의 다변화 및 운용 인프라의 강화를 통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산배분체계를 개편 하려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금수익률 제고

 

재정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금수익률을 1%p 이상 추가 제고하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설정

 

• 투자 다변화 및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

 

해외투자 비중을 ’28년까지 약 60%로 확대하고,24년부터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

 

기금규모 증가(’28. 1,280조)와 대체투자 확대(’28. 196조) 등에 따른 적정 운용인력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본부 인력을 증원

 

• 자산배분체계 개편

중장기 자산배분체계 개선(안)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 사적연금 활성화 지원
•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 정밀 분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력하여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실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